일본 카지노는 21세기판 ‘아편전쟁‘에 방아쇠 당길까

일본 카지노는 21세기판 ‘아편전쟁‘에 방아쇠 당길까 

카지노 도입에 보수적이던 일본이 드디어 ‘굴뚝 없는 황금산업’에 발을 담궜다. 

7월 20일 일본 국회에서 카지노를 중핵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IR) 실시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0년대 중반부터 오사카 등 3곳 정도에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본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대를 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이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 주도로 몇 년만에 카지노 법안이 세상 빛을 본 것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계엄문건이다, 111년만의 폭염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이다 해서 

일본 카지노 뉴스가 주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714만명의 관광객을 일본에 보낸 우리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카지노 업계야 당연히 초강력 라이벌의 등장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일본의 카지노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본의 외국인 4000만명 유치에 카지노는 무서운 블랙홀 

아베 신조 총리는 도쿄하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이란 

관광대국의 목표를 내걸었다. 처음엔 말도 안되는 공약인가 싶어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621만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6년 만에 4.6배인 2017년 2869만명을 기록했다. 

그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비약적인 관광객 증가를 이웃 일본은 이루고 있다. 

올림픽을 거쳐 카지노의 흡인력까지 생각한다면 무시무시한 ‘관광 블랙홀’이 일본 열도 곳곳에 생겨나게 된다.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는 얼마 전 “2025년까지 일본의 첫 카지노 매장이 오픈되면 

시장 규모가 110억달러에서 200억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내·외국인 카지노 매출은 2조 7302억원

(24억 3767만달러) 규모였다. 이런 영세한 우리 카지노 산업이 대형 자본을 내세운 일본 카지노에게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의 70%가 중국인, 일본인인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 타격은 불보듯 하다. 내·외국인 모두 출입 가능한 강원랜드조차 

내국인이 1~2시간 거리인 일본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피해야 업계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치자. 하지만 그것 뿐일까. 

일본 안팎에서 카지노를 아편에 비유한 경계론 일어 

재밌는 것은 일본 카지노에 대한 경계가 ‘아편’이란 표현을 동원해 일본 내부 뿐 아니라 

중국 측에서도 제기되는 점이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중국어신문인 ‘일본신화교보’(日本新華僑報) 

인터넷판은 지난 2월 일본 카지노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아편이 되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일본인에게는 온갖 제약을 둬 가급적 카지노 출입을 줄이면서도 한편으로 외국인에게는 

무제한의 카지노가 결국은 아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일본 ‘카지노법’은 일본인에 한해 

1회 입장료 6000엔(6만원)인 데 반해 외국인은 무료이다. 

입장할 수 있는 횟수도 일본인은 1주일에 3회, 28일간 10회로 제한하지만 외국인의 입장 횟수는 무제한이다. 

도박의존증 피해를 자국민에게는 최소화하는 방책을 세운 반면 외국인에게는 무방비인 것이다. 

19세기 영국은 청나라에 아편을 몰래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다 청이 아편을 금지하자 

1840년부터 2년간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뒀다. 

21세기 사고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국가 상대의 국가 주도 마약 밀수라는 사악한 일을 영국이 저질렀다. 

이 전쟁의 승리로 영국은 청과 난징조약을 맺고 홍콩을 할양받는 ‘전리품’도 챙겼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감시체제가 어느 정도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21세기판 아편전쟁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일본 카지노 출입 금지를 명령하는 규정 같은 것을 주변국들이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 

 21세기 ‘카지노 전쟁’ 가능성 제로일까 

앞서 인용한 일본정부관광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2869만명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735만)이고 그 뒤를 한국(714만), 타이완(456만), 홍콩(223만)이 잇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일본 관광 비중이 무려 86%에 이른다. 

그렇지 않아도 매력이 넘치는 일본에 카지노까지 생기면 일본을 찾는 아시아인들의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19세기 청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도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각국이 일본 여행에 

제한을 가한다면 아편전쟁과 비슷한 ‘카지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제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